2020. 1.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9년 주요업무 결산

□ 2020년 중점 추진방향

□ 2020년 주요업무 계획

◦ 고객감동 실현 행복민원실 운영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설치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이 기 찬
민원담당					가족등록담당						지적담당											지적재조사담당									토지관리담당							공간정보담당
이 수 구					윤 선 자						이 동 현											김 경 진									윤 희 정							김 종 표
민원, 여권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인감 통합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제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및회보						지적측량검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토지이동업무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비법인 단체등록											지적재조사사업 위원회운영 (경계결정,재조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KLIS 운영관리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주소체계고도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공간정보 보안관리 수치지형도제작관리 지명위원회 운영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0	1	6	8	12	3
현 원	30	1	8	9	5	7	공무직 5
증 감	-	-	2	1	△7	4

※ 타 부서 인력 : 17명(교통 6, 건축 6, 세무 3, 보건 1, 측량접수 1)

2019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2019년 전라북도 지적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기관표창 ◦ 고객위주 공감과 소통의 친절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 ◦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 및 기준점 관리를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 토지분쟁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생활밀착형 홍보 및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역량 강화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월 2회)	:	자체․외부강사 및 직원 윤번제 교육
▸ 민원안내 직원 및 전직원 민원안내제 운영	:	매일 윤번제
▸ 친절공무원 표창	:	7명
▸ 민원창구 응대 매뉴얼 작성	:	민원실 및 읍면동 배부
▸ 민원실 전직원 휴-리프레싱 교육	:	1회 40명
▸ 악성민원대처 비상벨 설치 운영	:	3대/ 경찰청 연계
◦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야간민원실 운영(여권, 제증명)	:	46회 293건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	:	3대(의료원,법원,민원실)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및 처리기간 단축
▸ 복합민원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69회 544건
▸ 민원후견인제 운영	:	10건
▸ 상담예약제 운영 등 신속민원처리로 단축률 향상	:	45.1%(2019. 11월현재)
◦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시스템 운영
▸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7대 24,868건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	473,878건
◦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민원 처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	1,704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352건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시민 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
▸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완료(이백면외 4개면 및 동지역 전체)	:	1,510매
▸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및 복구	:	2,699점
◦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2018년 행정·송기지구 사업완료 및 조정금 정산	: :	징수 236필지 790백만원 지급 203필지 583백만원
▸ 2019년 옹정·귀상·월평지구 재조사측량 실시 및 경계조정	:	1,515필지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관측 완료	:	지적기준점 475점
◦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	222,995필지(표준지 포함)
▸ 의견제출 ․ 이의신청토지『신청인 직접참여·상담제』운영	:	6건/12필지
◦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홍보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	1,031개(기초번호판 263개 등)
- 도로표지판 127, 국가지점번호판 74, 자율형 건물번호판 110, 우리동네 안내판 442, 레이저형 15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실시	:	조사 37,039개 / 유지보수 5,471개
▸ 다양한 연령층, 행사장, 전통시장 등 지속적 홍보	:	90회 12,000명
▸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문자 발송	:	7,520건
◦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웹표준화)	:	시스템 3식
▸ 시스템 이용률 증진을 위한 전직원 실무 교육 실시	:	5회(12.4~12.6)
▸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및 교육, 자료제공	:	2회/29건

2020년 중점 추진방향

고객감동 친절 행복민원실 실현

	중 점 추 진 과 제
◦ 고품격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복민원실 운영 - 친절도 향상 및 고객맞춤형 민원응대로 체감형 친절 민원실 조성 - 고객위주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1회방문 처리 구현 - 고객맞춤형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야간민원실 운영 - 행정과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행복민원쉼터 운영 - 민원편익 제공을 위한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실시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 지적재조사 추진으로 경계갈등 및 토지분쟁 해소 - 공시지가 간 균형과 감정평가의 정밀 검증으로 적정성·타당성 확보 -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취약계층 집중 홍보

2020년 주요업무 계획

고객감동 실현 행복민원실 운영

□ 개    요

◦ 민원실 현황 : 총 52명 근무                                           - 6개 부서(민원과, 재정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국토정보공사)

※ 1일 방문객수 : 500 ~ 600명 정도

◦ 주요민원내용 : 통합제증명발급, 민원접수, 여권발급, 지적·토지,

측량접수, 세무, 위생관련, 차량등록, 건축민원 등

◦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 : 여권 및 제증명 발급 / 18:00 ~ 20:00

□ 추진실적

◦ 민원실 환경정비 : 실내정원 정비, 베너기 전용 게시대 설치, 출입문 친절문구 부착

◦ 행복민원쉼터 운영 : 사무공간, 북카페, 건강체크, 휴게공간 등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 23회 / 매월 2회

◦ 민원실 전직원 휴-리프레싱 교육 : 1회 40명

◦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공무원 표창 및 역사문화 탐방 실시

◦ 취약계층 전담창구 운영 : 275건 / 다문화가정, 장애인, 임산부 등

◦ 야간 민원실 운영 : 46회 293건(여권 및 제증명)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 : 3대(의료원, 법원, 민원실)

◦ 악성민원대처 비상벨 설치 운영 : 3대 / 경찰청 연계

◦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 473,878건

- 통합:48,083/ 유기:29,192/ 여권:4,902/ 정부24:366,833/ 무인민원:24,868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업무 담당자 간담회 : 연 2회

◦ 민원예고제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5,308건 / 8명 표창

□ 금후계획

◦ 여권케이스 제작 무료 배부 : 2020년 2월부터

◦ 행복민원쉼터 및 북카페 운영, 시민과 행정을 연결한 소통과 화합의 공간 활용

◦ 민원안내 전담 직원 및 전직원 민원안내제 운영 고객 만족도 향상

◦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상황 예고 독촉제 운영

◦ 민원 후견인제, 상담예약제 적극 활용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 구현

◦ 친절교육, 휴-리프레싱 교육 실시로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개    요

◦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한 자료정비 및 안정적이고 정확한 주민등록 운영

◦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 추진실적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2회(1분기, 3분기)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 및 수요기관 홍보 추진

- 다중집합장소, 시 홈페이지, 전광판, 전자도면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홍보

- 명절 및 춘향제 행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정착 홍보 : 2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요기관(등기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홍보 : 2회

- 실과소·읍면동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민원인 적극 안내 홍보 : 2회

※ 발급실적 : 6,190건 / 인감대비 10.64% (전라북도 평균 7.6%)

◦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 2회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지도점검 : 2회(일제정리 및 보안점검 병행)

□ 금후계획

◦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한 전입자 축하우편 보내기(연중)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기반환경 1, 2단계 조성 및 운영

◦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적극 홍보

◦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직무 및 보안교육 실시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및 보안 지도점검

◦ 주민등록 온라인 학습방 및 메신저를 통한 상시 직무연찬 실시 : 연중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동지역) : 63,994명(남 31,507 / 여 32,487)

※ 남원시 총 가족관계 인구수 258,565명(남 129,071 / 여 129,494)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제적부
1,704	302	359	206	157	125	255	202	98

(2019. 11월말)

※ 기 타 : 인지(3), 입양(13), 친권지정및변경(106), 실종(1), 등록기준지변경(14), 성본변경(3),

귀화(7), 국적상실(35), 국적취득(1), 성본창설(13), 국적회복(3), 추후보완(2), 기타(1)

◦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 1,704건

◦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사망, 개명신고) : 484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352건

◦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 11회

□ 금후계획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자료 정비

◦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 및 처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제공

◦ 사망, 개명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

◦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법원) : 매월 1회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설치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1월

◦ 사 업 비 : 97,889천원

◦ 사업대상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7,963점/설치 100점

◦ 내    용 : 관내 지적도근점 현황을 조사(위탁)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준점 자료 및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망실·훼손분에 대하여 기준점 설치

□ 추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위탁계약 체결 및 현황조사   : 2020.  1. ~  9.

◦ 조사결과 보고 및 검수                           : 2020.  2. ~  9.

◦ 망실·훼손분 설치(관측 및 매설) 의뢰              : 2020. 10. ~ 11.

◦ 조사결과에 따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2020. 11.

◦ 전산시스템 기준점 자료 정비 및 관리대장 정리    : 2020. 11.

□ 기대효과

◦ 지적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로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지적업무 신뢰도 향상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개    요

◦ 2019년 옹정·귀상·월평지구 : 1,321필지(460명) / 644천㎡ / 238백만원

◦ 2020년 연동·신기·상귀·사매지구 : 3,632필지(1,326명) / 2,401천㎡ / 620백만원

□ 추진실적

◦ 옹정·귀상·월평지구

- 토지 현황조사(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2019. 5. ~ 7.

-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및 측량                : 2019. 5. ~ 12.

-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경계확인               : 2019. 8. ~ 12.

◦ 2020년도 사업지구 사전준비(연동·신기·상귀·사매지구)

-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 2019. 11. 20.

-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30일간)          : 2019. 11. 25. ~ 12. 24.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 2019. 11. ~ 12.

□ 금후계획

◦ 옹정·귀상·월평지구

- 경계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             : 2020. 1.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의견접수 10일)         : 2020. 2.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 2020. 3.

◦ 연동·신기·상귀·사매지구

- 사업지구 지정 신청(시) 및 지정 승인 고시(도)  : 2020. 1. ~ 2.

-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및 고시          : 2020. 3.

-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 실시                   : 2020. 4. ~ 10.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    요

◦ 기   간 : 2020. 1. 1. ~ 12. 31.

◦ 대   상 : 약 225,850필지(표준지 : 3,550/ 1.1 기준 : 약 220,000/ 7.1 기준 : 약 2,300)

◦ 조사 기준일 및 결정·공시 : 연 2회

- 1. 1기준(정기분) : 5월 29일 / 7. 1기준(토지이동분) : 10월 30일

◦ 조사목적 및 활용 :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건강보험료 산정,                          60개의 행정목적 활용

□ 추진실적

◦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2. 13일) : 3,550필지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19,445필지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분 접수 처리 : 6건 / 12필지

□ 금후계획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운영 : 3개반 6명

◦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일정

추 진 일 정	1. 1.기준	7. 1.기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1. 1. ~ 3.13.	7. 1. ~ 8. 14.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	3. 16. ~ 5. 8.	8. 17. ~ 10. 8.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 11. ~ 5. 15.	10.12. ~ 10.16.
지가 결정·공시(관계기관 제공)	5. 29.	10. 30.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심의)	5. 29. ~ 7. 24.	10. 30. ~ 12. 24.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대    상 : 32개소(관내 마을 30, 도로구간 2)

◦ 사업내용 : 마을 및 도로의 특색을 반영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건물번호판 설치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추진계획

◦  대상지 선정 및 디자인 설계 용역 실시      : 2020. 1. ~ 2.

◦ 해당 읍면동 의견수렴                      : 2020. 2. ~ 3.

◦ 원가심사 및 사업 시행                    : 2020. 3.

◦ 제작 설치 및 시스템 등록                   : 2020. 3. ~ 12.

□ 기대효과

◦ 마을 및 거리의 특색을 반영한 건물번호판으로 거리의 브랜드화 및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

◦ 기존 표준형 건물번호판 대비 가시성 향상 및 미관 개선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총사업비 : 185백만원(도비 55.5, 시비 129.5)

◦ 대    상 : 23개 읍면동

◦ 사업규모 : 기초 행정구역 통․반 1,911개소(자연마을 437개소)

◦ 사업내용 : 문서(조서, 텍스트)로 관리중인 기초행정구역을 최소단위인                  통․반, 자연마을 단위로 지적도 기반 공간정보 DB 구축

□ 추진계획

◦ 세부사업 계획 수립                                : 2020. 1.

◦ 총무과 업무 협의(읍면동 통․반 경계결정, 조례개정 등) : 2020. 2.

◦ 사업계약 추진 및 시행                             : 2020. 3. ~ 9.

◦ 성과물 검수 및 주소정보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 2020. 10.

□ 기대효과

◦ 전입신고, 선거구 확정, 각종 정책지원 기초 데이터 활용 지원

◦ 최소 공간단위를 활용한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 기준 마련 가능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 개    요

◦ 추진기간 : 2020. 1. ~ 12월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사 업 비 : 672.5백만원(도비 28.2, 시비 644.3)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 추진계획

◦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사 업 명	수 량	사업비	대 상	비 고
계		672,500
레이저형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8	20,000	읍·면 지역 주요 건물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37,000	60,000	안내시설물 전량
도로명 노면표기	250	100,000	“로”급 주요도로 (섬진로, 고주로, 대사로 등)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	100	300,000	시 외곽 및 면 소재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400	36,000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 등	특교세 보조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유지관리	2,000	50,500	일제조사 망실·훼손분	도비 보조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200	55,000	교차로, 신규 도로 등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68	51,000	바래봉, 견두산, 천황봉 등

(단위 : 천원)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및 위치 찾기 편의 제공으로 생활안전 서비스 향상

◦ 시설물 유지보수 실시로 활용불편 해소 및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